한국 생명윤리 의제 형성에 대한 정책네트워크 분석 연구

셋째, 자원배분의 측면이다. 정책공동체의 경우 모든 참여자가 자원을 가지며, 참여자 사이의 근본적인 관계는 교환관계다. 또 참여조직 내에서 자원배분은 위계적이며, 조직의 지도가 구성원에 대해 강한 통제력을 행사한다. 이에 비해 이슈네트워크의 경우 참여자의 자원 보유 면에서 격차가 발견되며, 기본 관계는 교환관계가 아닌 자문 수준에 머문다. 또 참여조직 내에서 자원의 배분과 구성원에 대한 통제력은 다양하다. 넷째, 권력의 측면이다. 정책공동체의 경우 참여집단들은 어느 정도 세력의 균형을 유지한다. 만일 한 집단이 우세한 지위를 점할 경우 정책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패자가 없어야 한다(포지티브섬 게임). 이에 비해 이슈네트워크의 경우 자원과 접근의 불평등 때문에 권력에서도 불평등이 발견된다(제로섬 게임). 그런데 Rhodes & Marsh는 이 네트워크들이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예를 들어 한 정책분야에서 생산자네트워크와 이슈네트워크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정책네트워크는 행위자들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어느 한가지 유형에서 다른 유형으로 변화하는 속성을 가진다. Rhodes & Marsh가 제시한 모형은 현실 세계의 각 정책부문에서 형성되는 정책네트워크의 특성을 연구하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적 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 모형은 정책네트워크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정부와 이익집단 관계에서 행해지는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