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자유형 제도의 폐해와 개선방안

단기자유형(Kurzfristige Freiheitsstrafe)이라고 할 때에 어느 정도의 기간이 단기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다. 여기서의 단기라 함은 중·장기 자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형량의 자유형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지적하기에 앞서 보다 명확한 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겠다.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1월 이하를 단기자유형이라 하며, 1959년 UN 범죄자처우회의와 독일의 경우에는 6월 이하를 단기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독일의 예처럼 6개월이라고 하는 견해와 1심 미결구금일수(미결구금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2～3 개월을 단기형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어느 견해에 따르든 자유형집행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기본방향인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이는 단기자유형의 폐해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형 전체에 대한 폐해를 포함하는 것이나 굳이 단기자유형이라 함은 형벌의 목적인 책임원칙과 부합하기 위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자신의 범죄에 대한 응보적인 대가보다 자유형집행으로 인한 자신 및 사회전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