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혁명의 경과와 그 성과

프랑스 혁명의 성과 - 자유, 평등, 우애를 중심으로 1) 자유(Liberté)의 혁명: 자연권에 호소하는 보편적 자유의 혁명 시민적 자유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 태어나며 또 그렇게 존속한다”로 시작하는 인권선언(제 1조)와 세 개의 헌법에 대부분 반영되었고 이후 자유주의의 기본원칙. i) 시민적 자유: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내포하는 의견의 자유; 표현의 자유; * 1790. 7. 12.의 성직자 민사기본법(성직자의 시민헌장)은 모든 성직자들에게 시민으로서의 선서를 요구. 이 법은 각 도의 선거인단이 성직자 선출을 담당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행정개혁의 원칙을 교회에 확대 적용. 교회가 국가와 시민사회에 종속된다는 이 원칙에 의해 카톨릭 교회의 독점권 파괴. ii) 정치적 자유: 인민주권의 원칙, 모든 공직의 선거제 원칙, 권력의 분립에 입각한 대의제, 공공재정과 행정에 대한 시민의 감독권, 자유, 안전, 압제에 대한 저항권; * 대의제에 입각한 자유주의(부르주아 자유주의의 정치적 실현): 제헌의원들과 열월파가 각기 1791년의 헌법과 1795년의 헌법을 통해 제시. iii) 경제적 자유(=경제활동의 자유)와 소유권 개념: 길드제 폐지, 봉건적 신분제 철폐, 노동조합의 금지(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노동자의 결사와 파업을 금지한 르 샤플리에법(1791. 6)), 내부 관세 장벽의 철폐로 경제 활동의 자유 보장. * 1789. 8. 4. 봉건제 폐지(농노제, 노동부역, 영주재판, 수렵 독점권, 영주시설 사용강제)의 폐지. 주로 인적 부과조 폐지. 1790. 6. 19. 세습귀족제 폐지 1793. 7. 15 영주부과조(물적 부과조)의 무상폐지 사실상 소유권이야말로 새로운 시민사회(새로운 사회질서 및 정치체제)의 기본원리요 토대였으며 재산제한선거제를 통해 정치계급을 규정하는 기준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