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준화 제도

1. 서론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해 유지냐, 폐지냐 하는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다. 고교평준화를 유지해야하는 입장은 ‘고교평준화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제도이므로 유지되어야 한다.’, 반대측에서는 ‘고교평준화제도는 유지에 따른 부작용이 더 크므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유지냐 폐지냐에 대한 입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찬성의 입장과 반대 입장에 대해서 알아보자. 입장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 고교평준화 정책 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과정을 겪으며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는지 살펴보자.

2. 본론

1) 고교 평준화정책의 시작 배경 및 과정

광복 후 정부는 ‘의무교육완성 6개년 계획’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초등학생의 양적 팽창으로 중학교 입시 교육이 치열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69년부터 중학교 ‘무시험 배정제’를 실시하였는데, 이 배정제 실시의 목표로 ①아동의 정상적 발달 촉진, ②초등학교 교육의 정상화, ③과열 과외 해소, ④극단적인 학교차 해소, ⑤사교육비 부담 경감, ⑥일류 중학교 관념의 불식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러한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 또한 중학생의 양적 팽창으로 고등학교 입시경쟁의 과열을 초래하였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1972년 12월에 ‘입시제도연구협의회’를 구성하여 개혁안을 구안하기 시작하여, 1973년 2월 28일에 인문과는 학군제, 과정별 지원 추첨배정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