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후 사회복지 방안

1.통일의 정의

가) 통일의 개념

통합은ꡒ부분들로써 전체를 형성하는 것ꡓ. 달리 표현한다면, 통합은 ꡒ개별적 단위로써 일관성 있는 체계를 형성ꡓ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통일은, 통합의 최고의 상태로 정의될 수 있다. 통합은 어떤 공동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여러 국가들이 공동자원을 투입시켜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이해되면, 이와 같은 공동목표의 추구는 주권이나 혹은 결정권의 독립적 속성의 포기가 전제된다. 통합 및 통일의 정의를 남북관계에 적용하면, 통일은 민족을 기본 분석단위로 하여 하나의 민족국가 속에서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아가는 상태를 의미. 반면 통합은 둘 또는 그 이상의 국가에 의한 정치과정의 제도화로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통합은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이질적 요소들간의 결합을 통해 하나의 단일체를 만들어 가는 ꡐ과정ꡑ으로 정의될 수 있다.

나)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

(1) 사회·문화적 통합

* 단순히 분단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 가는 것이 아님.
*외형상의 통일(정부 기구나 행정 체제의 단일화…(생략)

(2) 단일 주권 민주 국가의 수립

2. 남북한 통일의 유형

3. 남북한 사회복지제도

가) 남한의 사회보장의 구조와 기본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