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후 사회복지 방안

1.통일의 정의 가) 통일의 개념 통합은ꡒ부분들로써 전체를 형성하는 것ꡓ. 달리 표현한다면, 통합은 ꡒ개별적 단위로써 일관성 있는 체계를 형성ꡓ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통일은, 통합의 최고의 상태로 정의될 수 있다. 통합은 어떤 공동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여러 국가들이 공동자원을 투입시켜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이해되면, 이와 같은 공동목표의 추구는 주권이나 혹은 결정권의 독립적 속성의 포기가 전제된다. 통합 및 통일의 정의를 남북관계에 적용하면, 통일은 민족을 기본 분석단위로 하여 하나의 민족국가 속에서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아가는 상태를 의미. 반면 통합은 둘 또는 그 이상의 국가에 의한 정치과정의 제도화로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통합은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이질적 요소들간의 결합을 통해 하나의 단일체를 만들어 가는 ꡐ과정ꡑ으로 정의될 수 있다. 나)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 (1) 사회·문화적 통합 * 단순히 분단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 가는 것이 아님. *외형상의 통일(정부 기구나 행정 체제의 단일화 등)만이 아니라 민족의 내면적 통일(민족 동질성의 회복과 민족 공동체의 형성)을 추구 *이념, 사상, 제도, 생활 양식, 사고 방식 등에서의 이질성 극복 (2) 단일 주권 민주 국가의 수립 *국민의 대표권과 최고 통치권이 하나여야 함. *법 질서와 군대의 단일화 *국민 통합이 이루어져 거주 지역, 직업, 교육 정도, 기타 사회적인 차이에 관계 없이 동등한 권리를 가짐. 2. 남북한 통일의 유형 는 강압적 병합에 의한 통일이 아닌, ꡒ통합을 수반하는 통일ꡓ(unification with integration)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3. 남북한 사회복지제도 가) 남한의 사회보장의 구조와 기본원리 사회보장은 각종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상을 목…
사회보장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