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국가의 미래상과 과제

1. 통일국가의 기본이념과 미래상 우리 민족이 분단의 장벽을 허물고 다시 통합될 때 우리가 건설해 나갈 새 통일국가의 이념과 체제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이 문제는 바로 통일국가의 미래상과 통일과업의 목표를 확실히 설정하는 일과 연결된다. 통일은 단순히 남과 북이 분단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건설해 가는 창조적 과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민족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 동안 우리 정부는 통일국가의 미래상을 7천만 민족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며, 개개인의 자유, 복지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민족공동체를 토대로 건설되는 ꡐ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ꡑ 형태의 통일민주국가로 밝혀 온 바 있다. 이와 같은 미래상에 따라 통일국가는 근본적으로 인류 보편적 가치들을 구현하는 체제가 되어야 할 것이며, 개개인은 자유와 존엄성, 복지와 행복을 최대한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통일부, 『2003 통일교육 기본지침서』, 2002.12, pp.82-85 통일국가의 이념체계는 무엇보다도 ꡐ인간 존엄성의 보장ꡑ이란 가치의 추구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 같은 인간 존엄성을 실현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유·평등·복지라는 보편적이며 핵심적인 가치를 함께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단계로서는 자유와 평등·복지를 조화시키는 자유민주주의야말로 지금까지 인류가 발전시켜 온 어느 정치이념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이 입증된 바 있다. 통일국가가 지향해 나갈 또 하나의 기본이념은 ꡐ민족주의ꡑ이다. 민족주의의 개념을 ꡐ문화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독립된 근대국가를 건설하려는 집단의식ꡑ으로 정의할 때, 한국 민족주의는 일차적으로 한국 사회의 여러가지 갈등을 해소하면서 자유로운 사회를 지키려는 …
민족주의의 개념을 ꡐ문화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독립된 근대국가를 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