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WTO 가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국의 WTO 가입의 한국경계에 대한 영향 중국의 WTO 가입이 한국경제, 특히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상존하고 있다. 먼저 긍정적 효과로는 중국의 관세율 인하 등 수입시장의 개방 확대에 따라 대중수출의 증가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이며, WTO 가입에 따른 중국의 성장제고 및 투자활성화에 따른 수입증가라는 간접적 효과가 기대된다. 부정적 측면으로는 경쟁력이 제고되는 중국산 수출품과 제3국 시장- 주로 미국시장- 에서 경쟁이 심화되어 우리나라의 수출이 감소하는 효과를 들 수 있다. 현재 중국은 미국,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의 3대 교역국으로 대중 교역액은 1998년 184억달러로 우리나라 총교역액의 8.2%를 차지하여 우리 나라 전체수출에서 대중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9%에 이르고 있다. 품목별로는 주로 화학공업제품, 섬유류 등을 수출하고 전자 및 전기제품, 섬유류, 농산물 등을 수입하고 있다. 국내 민간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의 관세율 인하 등 시장개방 확대로 인한 우리나라 대중수출의 직접적인 증가분은 약 12억∼15억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국책연구기관은 중국의 WT O 가입으로 수송장비, 기타제조업, 섬유·의류- 합성섬유- 산업을 중심으로 대중 수출이 증가하는 반면, 관세인하에 따른 수입원자재 가격과 이에 따른 물가하락으로 중국의 수출경쟁력이 향상되어 우리나라의 대중 수입도 수송장비, 섬유·의류(천연섬유), 전기·전자제품을 중심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조업만을 고려…
품목별로는 주로 화학공업제품, 섬유류 등을 수출하고 전자 및 전기제품, 섬유류, 농산물 등을 수입하고 있다. 국내 민간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의 관세율 인하 등 시장개방 확대로 인한 우리나라 대중수출의 직접적인 증가분은 약 12억∼15억달러로 추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