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헌정사

헌법초안을 만들기 위해서 구성된 헌법초안위원회는 토의과정에서 단원제국회의 대통령제와 위헌법률심사를 위한 헌법위원회 설치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선 이승만 국회의장과 그 동조세력들 때문에 타협과 절충이 불가피했다. 결국 이승만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단원제국회와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적인 국무원 및 국무총리제가 가미된 절충안이 만들어져 6월 23일 국회본회의에 상정되었다. 국회본회의에서는 그 해 8월 15일까지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국내의 정치사정 때문에 빠른 속도로 토의를 진행해 마침내 7월 17일 대통령제와 단원제국회를 주요 골자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적 대한민국헌법이 공포·시행되었다.
이제까지의 한국헌정사는 파란곡절로 점철된 역사이다. 9차례에 걸쳐 헌법개정이 의결되고, 세 번의 군부쿠데타로 민주헌정이 중단되었으며, 2회의 시민혁명이 성공을 거두었고, 7회의 간선제와 9회의 직선제를 통해 9인의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한국헌정사는 뒤에서 나오겠지만 주로 대통령의 권력에 관한 개헌이 주를 이루었다.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민주세력과 장기집권세력간의 충돌이 현대사 전반을 점철한다 할 수 있다. 한국헌정사에 대해 알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