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아이 낳기를 두렵게 만드는 사회경제 환경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얼마 뒤 한국은 회생불능의 침몰을 목격해야 할 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등과 같이 고령화가 급속히 이뤄지는 국가의 경우 노동력 감소로 인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매년 0.25~0.75%씩 떨어지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LG경제연구원의 양희승 연구원도 “저출산 - 고령사회 현상은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노년층을 지속적으로 재교육시켜 사회전체의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때” 라고 말했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이에 대해 뚜렷한 대책 마련이 어렵다는 점이다.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려고 출산*보육수당 지급을 포함한 각종 장려책을 펴고 있으나 근본적인 처방이라고는 여겨지지 않는다. 여성들도 돈을 벌어야 생활을 꾸려갈 수 있도록 사회구조가 크게 바뀌었건만 양육부담이 거의 여성들에게만 떠맡겨져 있는 상황에서 각종 출산장려책들은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3. 저출산 현상이 일어나게 된 원인

저출산 현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다양하다. 가장 먼저 경제적인 이유를 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 출산율이 외환위기 직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