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정의와 대체복무

3.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

우리나라에서 양심상 이유로 병역의무자가 징병검사나 입영을 기피하는등 군입대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서 처벌된다(병역법 제87, 88조) 이 경우 1년 6월 내지 2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또한 군대에 입대하여 일단 군인신분을 취득한 자가 양심상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고 총기를 수여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형법상 항명죄로 처벌된다(군형법 44조) 이 경우 징역 3년형이 선고되어 확정과 함께 민간인으로 전역된다.

국방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91년 이후 종교적 양심으로 인한 병역거부자 3,736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한해 평균 약 400명 전과자가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해마다 이들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유죄판결을 받은 수형자의 수가 92년 220명 93년 277명 94년 233명 95년 437명 96년 355명 97년 403명 98년 474명 99년 513명 2000년 642명으로 90년대 초에 비하여 3배정도 증가하였다. 현재 1500명 정도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고있다.

우리대법원은 `종교의 교리를 내세워 법률이 규정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