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제정과 시행초기 문제점

2.본론
1)성매매
(1)성매매의 정의
성매매란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여성의 몸과 성적행위를 매매하는 것으로서 여성에 대한 남성지배의 결과이자 수단이고, 인신매매, 성적 학대, 강간, 폭행, 언어폭력, 인종차별,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이 모든 것이 동반되는 심각한 인권침해’이다.
◆현행법에서는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돈을 목적으로 하며, 난교적인, 습관적인 또는 일시적인 정서적 무관심의 성적 결합행위”
◆“매매춘은 일차적인 동기와 봇아이 성적인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것도 아닌 성적 교류”라고 정의할 수 있는다.

위의 여러 정의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상품화된 성, 사회적으로 인정된 배우자 이외의 상대와의 성행위, 정서적 교감없는 무차별적 관계, 강제가 다분히 포함된 동기에서의 ‘선택’등으로 그 특성을 요약할 수 있다.
(2)성매매의 역사
일제 식민지 시대는 한국에서의 매매춘을 구조화시킨 시대이다. 이전 시대와 구분이 되는 특성은 매매춘 행위가 대중화·보편화 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1904년 일본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