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 각국의 연금체계

1) 독일의 연금체계

독일의 연금제도는 전국민에 대한 적용을 원칙으로 하는 보편주의와는 달리 선별주의에 입각한 제도적 발전을 이루어 산업별 또는 직종별로 적용을 달리하는 매우 다원적인 체계를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공공부문의 근로자는 공무원연금제도의 적용을 받으며, 민간부문의 노동자는 노동자연금보험(공장직원)과 직원연금보험(사무직원), 광산근로자 연금제도 그리고 농민노령부조의 적용을 받는다. 이외에도 수공업자 및 기타 자영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연금제도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이 독일의 연금제도가 각 사회계층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개의 입법으로 다양하게 형성되게 된 데에는 먼저 역사적으로 그들의 생활환경에 깊이 뿌리 박힌 직업상조조합의 전통에 그 원인이 있다. 그리고 각 경제 활동계층에 대한 연금제도의 도입시기가 상이하여 재정에 대한 통합이 용이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독일의 연금제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부담과 높은 급여수준의 제도로서 발전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독일의 연금제도는 추가적인 부가보장으로서 공직 일반근로자에 대한 부가보장과 노사간 완전자율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기업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