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하여 - 올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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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하여_2069461.hwp [Size : 100 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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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시초

목차/차례

서론
본론
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정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 및 필요성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입법배경 및 연혁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수급자 범위)
2.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및 종류
1)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본원칙
2)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3) 최저생계비의 결정
4)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내용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달체계 (보장기관)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원
5.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내용 비교
6. 200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 변경내용─────────────────────────────────────────────
────────────────────────────────────────
ⅰ
Ⅲ.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1. 수급권자의 선정기준과 까다로운 수급규정
1) 생계급여의 주거기준 원칙의 문제점
2) 추정소득의 적용상과 재산기준의 강화에 따른 문제
3) 부양의무자 기준의 강화
2. 수급권자의 보장수준에서 문제점
1)교육비와 의료비 및 주거급여의 하향 조정가능
2) 근로소득 공제제도와 조건부급여의 문제
3. 복지 인프라 구축 미흡
1) 사회복지사 확충
2) 조건부생계급여와 자활프로그램
4. 급여지급의 산정액과 지급방식의 문제점
5. 전달체계의 문제점
6. 복지서비스와의 연계부진
7. 남북공동체에 대한 고려 미흡
8. 저소득계층 사회·문화적 문제점
1)가족해체 촉진 가능성
2) 저소득층 소비생활·행동양식 규제
3) 생존권 훼손
3)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수업료 공제 불가
9. 기타 사항
1) 유명무실한 긴급보호의 문제
2) 차상위계층의 부분급여 불가의 문제
3) 예산의 경직적 운영과 축소 편성 가능성
Ⅳ.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점
1. 자활사업 관련
1) 자활사업은 기초생활보장과 분리되어야 한다.
2) 자활사업은 민영화 해야한다.
3) 취로형 자활사업은 생산성은 낮고 일 시키는 비용이 많이 든다.
4) 자활사업은 당사자 주도 사업이 되어야 한다.
5) 재활사업이 확대되어야 한다.
2. 최저생계비 관련
1)최저생계비는 매년 계측되어야 한다.
2) 최저생계비는 중립적 기관에서 계측되어야 한다.
3) 최저생계비 조사 자료는 바뀌어야 한다.
4) 최저생계비 계측방법은 바뀌어야 한다.
3. 선정기준 관련
1)재산기준을 높여야 한다.
2) 토지면적, 주거면적, 승용차 기준들은 폐지되어야 한다.
3) 부양의무자 기준과 부양비 산정이 현실을 고려하여 개정되어야 한다.
4) 금융재산과 금융소득 산정을 확실히 해야 한다.
5) 지역간의 불균형의 격차를 고려해야 한다.
6) 선정기준간의 정확성 차이에 따른 종합적 판단의 여백이 없다.
7) 지방기초생활보장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않고 있다.
8) 차상위 계층에게 부분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
4. 보장수준관련
1)보장수준이 낮다.
2) 장애인의 보장수준이 특히 낮다.
3) 일인가구의 보장수준이 특별히 낮다.
4) 자활사업 확대와 의약분업 실패의 영향으로 급여가 줄었다.
5. 기타
1) 전달체계관련
2) 전반적인 해결방안
결론
1.생산적 복지 프로그램의 정착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발전방향 및 정책과제

본문/내용

5. 기타
1) 전달체계관련
전달체계 강화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토대에서부터 건강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요체이다. 우리 나라와 같이 소득파악체계가 취약한 상황에서는 결국 수급자 개개인에 대해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전담공무원의 판단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전담공무원의 자질과 직무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수급자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충실한 전달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숫자를 7,200명 수준으로 증원해야 한다. 또한 전담공무원의 역할을 기초생활보장법 전달 기능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장래 증대될 사회복지 수요에 대한 일차 상담 및 서비스 요원으로 간주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 청소년, 노인복지 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 보건복지 업무의 통합전달체계 구축이라는 비전아래 전담공무원에 대한 수급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전담공무원의 직무모형을 개발하고, 적어도 3년에 1회는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성화된 전문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상담부스를 설치한다든가, 대민상담 수당을 신설하며 지역특성에 따른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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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hjyt******
Date : 2015-09-28
FileNo : 1614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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