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소보

제1절 인도주의적 개입의 개념

인도주의적 개입의 개념은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고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넓은 의미에는 군사적 개입뿐만 아니라 비인도적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국가가 행하는 인도주의적 지원(humanitarian assistance), 인도주의적 구제(humanitarian relief), 인도주의적 활동(humanitarian action)이 있으며, 다음으로 좁은 의미의 개입은 군사력의 사용이나 위협에만 국한되는 것이다. 용어상의 혼동을 가져올 수 있는 인도주의적 개입과 인도주의적 지원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개입이 강제적이고 무력의 사용을 의미하고 있는 반면, 지원은 구제활동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인도주의적 개인은 ‘한 국가 내부에 인도적으로 간과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여 당사국이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국 이외에 다른 국가, 국가집단, 혹은 국제기구 등의 외부 행위자가 취하는 무력을 포함한 강제적 행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제2절 인도주의적 개입의 정당성에 관한 논의

지금까지 주권국가의 내정에 개입하지 않는 것은 국제법의 기본적 규범이었다. 국가의 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