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램의 법적보호

Ⅰ. 序 우리는 지금 인터넷열풍, 정보화사회의 물결에 휩싸여 있다. 정보화시대의 주역은 디지털정보를 생성, 저장, 검색 또는 가공하는 컴퓨터이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구성되어있고, 특히 소프트웨어는 인간의 지적 창작물이라고 할 수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많은 노력과 비용, 시간이 소모됨에 반하여 다른사람이 이를 모방하거나 복제하기는 매우쉬워 올바른 정보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소프트 웨어의 개발과 더불어 그에 대한 법적보호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1. 컴퓨터 프로그램의 법적보호의 필요성 한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산하 단체인 소프트웨어재산권보호위원회의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올 7월까지 정부의 단속에 적발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는 1만2564건으로, 지난해 6666건에 비해 88.4%나 증가했으며 이같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액은 34억8000만원에 달해 지난해 전체 피해액 25억원보다 9억800만원이나 늘었다고 한다. 특히 설치된 전체 소프트웨어 가운데 복제품 사용을 의미하는 복제율도 지난해 8.23%였던 것이 올해 7월 말 현재 11.12%로 크게 증가했다고 한다. 이는 미국(27%)이나 일본(32%)에 비해 두배에 이르는 수치이다. http://www.spc.or.kr/ 뉴스 2003.10.21 실제로도 한글과 컴퓨터사가 한글워드프로세서의 시장의 80% 이상을 독점하고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바 있으며, 이는 우리의 컴퓨터 프로그램 불법복제가 정보산업의 발전과 프로그램 개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법적보호에 대해서 지적재산권을 강화 할 경우 프로그램 시장을 선점한 기업이 배타적 독점권을 행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용자 다수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