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교육과정에 대한 헤게모니적 해석

5. 7차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점 오늘날 7차 교육과정은 위의 총론에서 언급하듯이 매우 자유롭고 평등하며 세계화 시대에 알맞은 인간상을 목표로 지배층의 논리보단 개개인의 능력과 성장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7차 교육과정 역시 앞서 언급한 학교 교육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7차 교육과정은 학습자를 중시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학습자 스스로 맞춤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수준화 중심 교육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개념 상으로는 한 학생이 과목별로 각기 다른 학년의 과정을 학습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실 여건 상 우수 학생의 속진은 추후 과제로 하고, 열등학생의 유급(‘재이수형’) 역시 심각한 문제를 낳는 것으로 시범학교(부산 신도중)에서 판명되어 방과 후 또는 방학 중 ‘특별보충반’을 운영하며, 그들이 진정 추구하는 수월성은 우열반으로 구체화된다. 결과적으로 현실에서 그들의 모습은 우등반과 열등반으로 양분화되어 학생들끼리 단절되고 위화감이 조성되고 그런 불이익 속에서도 더 나은 학습효과가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것은 오늘날 학교 교육은 20%의 엘리트를 위한 교육일 뿐이다. 나머지 80%는 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낙오된 80%는 그 속에서 또 다른 경쟁과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발버둥친다. 필수과목의 축소란 측면도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수는 6차에 비해 19과목이 늘어났고, 이수해야할 과목수 또한 6차에 비해 학년별로 2～3과목씩 늘어났습니다. 이는 학습량과 수준을 30% 줄인다는 7차의 기본 취지와도 어긋납니다.(선택형 시범학교로 지정되었던 공주고의 경우 10학년 11과목, 11학년 13과목, 12학년 11과목을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선택 중심 교육과정도 실제 적용에 있어서 개념 상 수준별 교육과 수요자 중심 교육이 완벽하게 구현되는 과정이고 마치 대학교처럼 수강 신청하여 운영하겠다는 것이지만, …
선택 중심 교육과정도 실제 적용에 있어서 개념 상 수준별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