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육과정

교육시설의 부족 문제는 교육재정 확보와 직결되는 문제로서, 이는 IMF 이후 더욱 열악해진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해결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밝힌 학교환경 개선 계획은 2001-2005년까지 국고에서 총 3조 5천억 원을 지원해 학교 교육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한다는 것이다(김왕복, 2001: 57).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학교의 각종 시설이 교사나 학생들에게 안락감을 줄 수 있도록 현행 학교 시설·설비의 기준령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1997: 167-170). 또한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재정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추구해야 한다. 장기적이고 안정적 재정지원은 바로 공교육 정상화에 직결되는 일이며, 이와 함께 확보된 재정의 효율화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아무리 많은 재원이 확보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막대한 재원만 낭비하는 형국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 뿐 아니라 시·도 교육청 자체의 노력도 필요하다. 시·도 교육청은 확보된 교육재원을 교육여건 개선 사업에 가정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하고, 이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해 귀중한 재원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 이와 함께 집행에 대한 책무성을 확보하고, 보다 적극적인 재원의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일반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법정 전입금을 조기에 전입할 수 있도록 하고, 비법정전입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로서 국가 차원의 사업과 시·교 교육청 자체의 교육여건 사업이 함께 추진될 수 있다(김왕복, 2001: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