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R&D프로그램 평가의 제도화와 실행 사례 연구

I. 프로그램 평가의 의의
일반적으로 프로그램(program)이란 정책의 표현형태의 하나로서 보통 여러 구성의 하부활동을 담고 있는 공통적이고도 다소 통합된 테마(theme)를 가지고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주요 활동으로 정의될 수 있다.
프로그램은 보통 하부활동으로서의 단위사업인 여러 프로젝트로 구성되는 것이 보통이다. 여기서 연구개발프로그램이라 함은 과학기술정책의 표현형태의 하나로서 ‘다른 유사한 연구개발활동과는 구분되는 성격을 지닌 과학기술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복합적으로 상호연관된 연구개발활동으로 형성된 체계’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주로 단위기술의 연구개발을 목표로 하는 연구개발프로젝트와는 구별된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연구개발평가는 (ⅰ) 개인연구자 평가, (ⅱ) 연구개발프로젝트 평가, (ⅲ) 연구개발프로그램 평가, (ⅳ) 연구기관 평가, (ⅴ) 과학기술정책 평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연구개발프로젝트 평가, 연구개발프로그램 평가, 과학기술정책 평가는 다소간 서로 중첩되고 평가과정을 명확히 구분하기가 용이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개념적으로는 과학기술정책 평가가 가장 상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