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1. 잘못된 의약분업의 피해자
2년전 의료비를 절감하겠다는 의약분업이 시행되었다. 이런 해괴한 구호가 의약분업 목적의 하나였다. 정부는 이외에도 의약품 비리 척결, 의약품 오남용 방지 등을 의약분업의 목적으로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歐美 어느 나라의 의약분업이 이런 목적을 성취하였는가. 의약분업이란 단순 명료한 것이다. 의사에게는 처방만 하게하고, 약사에게는 처방대로 조제토록 하여, 전문영역을 구획하여, 서로 상대 전문영역을 존중하여 협력케 하는 것이다. 이런 의약분업의 목적이 성취되면 의료의 안전성과 질은 향상된다. 구미 어느 나라에서도 의약분업으로 약품비리가 척결되고, 의료비는 절감되고 의약품 오남용이 방지되었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의약분업의 본래 단순한 목적을 복잡하게 열거하여 의약분업 실시의 명분을 과포장하는데 급급하여 스스로 만든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고 잘못을 합리화하기 위한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예컨대,소비자의 편리추구권을 최대로 억제하고, 보험재정 안정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강력히 통제하여 의약분업의 결과로 나타나는 의료의 질과 안전성 향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