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필요성과 방향

21세기에는 모든 공공행정 주체들이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급속히 변화하는 행정환경이 행정체제 및 체제운영상의 혁신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Bozeman과 Straussman(1984)은 미래 행정환경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공공(公共)’ 개념의 의미변화라고 지적하였다. 예전에는 민간부문 = 생산조직, 공공부문 = 서비스조직이라는 식의 구분이 비교적 명확하였으나 서비스부문의 비중이 크게 증대되는 탈산업사회에서는 생산조직이 더 이상 민간조직의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公私)간의 구분이 모호해진다는 것이다. 공공조직은 점차 민간 기업적인 특징을 닮아가고 민간기업들은 점차 공공조직을 닮아가고 있다.
공사간 구분을 모호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가용(可用) 자원의 부족현상이다. 광범위한 자원부족 현상이 조직형태의 혁신과 자원관리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가용자원의 부족현상은 비단 저개발국가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 수십년간 풍요를 누려 온 선진 산업국가들도 1970년대 이후 지속되어 온 경제침체로 심각한 재정부족을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해 공공정책 프로그램의 대대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