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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후보자들도 자신들이 직접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미 정해진 후보자들 중에서 선택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슘페터(J. Shumpeter)는 『자본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민주주의』(1942)라는 책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민’이란 용어와 ‘지배’라는 용어의 어떤 의미에 있어서도 인민이 실제로 지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면 또한 의미할 수도 없다. 민주주의는 다만 인민의 지배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승인하거나 또는 부인할 기회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할 따름이라고 말하면서 민주주의를 비판했다. 그리고 대표들이 권력을 잡게 되면 국민의 대표자로서 봉사하기 보다는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하고 부정부패, 무능력, 자신들의 권력욕을 채우는 데 급급하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 시민운동과 참여민주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들은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고 폐쇄적인 삶은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장애가 되며, 삶을 초라하고 생기 없게 만들기 때문에 결코 좋은 삶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사람들이 서로 관심사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가운데 삶이 풍부해진다고 생각하면서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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