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에 대한 나의 생각정리

한편 형식적 조직이 아닌 실질적 분권화에 초점을 맞춘 자치경찰의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일정지역을 관할로 하여 그 지역과 지역주민의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경찰작용을 의미한다. 이는 주로 조직(소속)이 아닌 경찰작용의 범위와 성질에 착안하여 파악될 수 있는 자치경찰 개념이다. 이는 실질적 자치경찰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후자의 실질적 자치경찰 개념은 어느 정도 도입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지방경찰청이 존재하고 있고, 그 지방경찰청은 당해 지방의 치안과 복리를 위해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소속은 모두 국가공무원이라는 점에서 형식적으로 국가경찰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또한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모든 경찰조직이 피라미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지방경찰청 경찰관들은 경찰청장의 명령이나 지시를 따르게 되어 관할이 정해져 있다는 것 외는 자치적인 요소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볼 때 자치경찰제는 주민보호에 중점을 두는 데 반하여 국가경찰제는 정부보호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는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제도의 본질적 성격차이라기보다는 연혁적·역사적 이유가 더 클 것으로 이해된다. 즉 정부의 정책에 의해 여론을 주도하는 직권주의 성격이 강한 유럽에서는 국가경찰 체제를 유지하고, 개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목적시하는 영미국가에서는 자치경찰제를 유지해 왔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자치경찰제가 그 제도 자체로 주민을 보호할 수밖에 없는 제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는 달리 말하면,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고 하여 곧바로 경찰의 민주화 주민보호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자치경찰제의 우수한 요소를 살리고 정치적 지방자치제와 조화를 이룬다면 주민의 어려움이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봉사하는 경찰로 거듭날 수는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