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쌀문제 현황과 대응방안

① 쌀은 우리 민족의 주요 식량으로 주식의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식량안보문제와 국민의 식생활 안정성 확보, 건강과 생명 등 생존권 문제, 국토의 균형개발과 지역사회 활성화, 문화 전통의 보전기능, 아름다운 경관 유지 기능 등 우리 민족 유지의 최소 필수요건임. ② 또한 쌀은 우리 농업을 대표하는 작물이며, 농업소득의 52％나 차지하는 등 농민들의 주요한 소득원으로 쌀값은 농가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 경제적 가치를 떠나 농민들의 영농의지와 사기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작물임. ③ 한편 쌀농사가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효과는 수치화가 가능한 것만 합쳐봐도 대략 쌀 생산액의 4～5배(약 23조9천여억원, 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 2002년)에 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