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2002대선 정책으로 선택하자 (1-1)경제개혁 분야/4당후보 정책 분석

◇기업지배구조 개선=이회창 후보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회계와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투명성이 확보돼 정보를 신뢰할 수 있게 된다면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충분히 경영을 규율할 수 있다는 논리다. 특히 이후보는 현재 정부가 도입을 추진중인 증권집단소송제에 대해 4명의 후보 중 유일하게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고, 사외이사 비율 확대 등에도 부정적 의견을 냈다. 참여연대 정책검증단은 `감독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제재(공정위에 사법경찰권 부여), 그리고 피해구제를 위한 사법제도의 보완(집단소송제) 없이 어떻게 부실경영과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엄정하게 물을 것인지 의문`이라며 `원칙과 수단간의 괴리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후보는 재벌 소속 금융관련 계열사에 의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부당내부거래 등이 있을 때 공정거래 및 금융감독 당국이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강제)계열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계열분리청구제의 도입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현 상태에서 공정위나 법원 등이 이를 시행할 능력이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노후보는 집단소송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하고 모든 상장.등록법인이 의무적으로 전체 이사의 2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뽑아야 하며 이사 개인별 보수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당한 부의 세습을 근절하기 위해 상속.증여세의 포괄과세를 적극 도입하고 일정규모 이상 재산 보유자는 국세청이 특별관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개혁=재벌의 은행 소유.지배에 대해서는 네 후보 모두 한 목소리로 그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지만 분리를 실현하는 방법에는 차이를 보였다. 이회창 후보는 금융업종별로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야 한다는 단서를 붙이기는 했지만,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동일…
◇금융개혁=재벌의 은행 소유.지배에 대해서는 네 후보 모두 한 목소리로 그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