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Ⅰ.의의
사원인 주주의 출자로 자본이 구성되고, 자본은 주식으로 균일하게 분할되며, 주주는 그가 인수한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회사에 대해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채무에 대해서는 직접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법률적 특질은 자본·주식·주주의 유한책임에 있다.
cf)제288조 (발기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Ⅱ.자본의 3원칙
①자본확정의 원칙
cf)제289조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이에 다음의 사항 을 기재하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1주의 금액
제451조 (자본) 회사의 자본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 액으로 한다.
②자본충실의 원칙
③자본불변의 원칙
Ⅲ.설립절차
-발기인조합 설립
발기인조합은 발기인 3인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들은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업무를 추진한다는 합의를 하고 발기인 조합계약을 체결하여 발기인조합이 형성된다.
물론 발기인 조합계약이라는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으나 발기인조합은 민법상의 조합으로서 민법규정을 적용받으며 정관작성, 기명날인, 주식인수등 설립을 추진하는 주체입니다. 이러한 발기인조합은 회사가 성립하면 자동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