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정 90. 8. 1 법률제4257호 일부개정 91.12.31 법률제4492호(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93. 6.11 법률제4567호(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94.12.22 법률제4830호(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 97. 8.28 법률제5392호(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97.12.13 법률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 · 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및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에 비추어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 ·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현재의 국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 · 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 진동, 악취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 진동, 악취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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