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법

전문개정 97. 8.28 법률제5393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환경분쟁의 알선 · 조정 및 재정의 절차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분쟁을 신속 ·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피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 · 진동, 악취, 자연생태계파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인으로 인한 건강상 · 재산상의 피해를 말한다. 다만,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제외한다. 2. `환경분쟁`이라 함은 환경피해에 대한 다툼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을 말한다. 3. `조정`이라 함은 환경분쟁에 대한 알선 · 조정 및 재정을 말한다. 4. `다수인관련분쟁`이라 함은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다수인 환경분쟁을 말한다. 제3조 (신의성실의 원칙)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가 신속 · 공정하고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조정의 절차에 참여하는 분쟁당사자들은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절차에 임하여야 한다. 제2장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4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조정위원회`라 한다)를, 특별시 · 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 · 도`라 한다)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설치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