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와 국제통상

인류는 1970―1980년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지구 곳곳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파괴가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인류는 이에 대하여 과감히 도전하여 약 200여개의 환경협정 또는 환경협약을 성립시켰다. 특히 유엔, 유엔환경프로그램, 유엔무역개발회의, 경제협력개발기구, 세계은행, 세계무역기구, 그리고 수많은 비정부기구의 활동과 역할은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 그러나 환경기준과 환경오염에 대한 대응능력에 있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차이로 인하여 경제적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경우에는 협상에서 합의를 이루기 어려웠다. 무역자유화와 환경보호는 인류공동체의 진보와 평화를 위하여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양자가 모두 인류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환경파괴의 도전에 대한 인류의 인식과 대응능력은 말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지난 20-30년 동안의 환경보호의 노력의 결과가 몬트리올 의정서를 제외하고는 뚜렷한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돌이켜보면, 1970년대의 세계의 환경정책은 지시와 통제가 주류를 이루었다. 이미 발생한 환경오염을 제거하는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환경파괴에 대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