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경제학

2. 지역규제의 의의

앞에서 언급했듯이 직접규제로 지역규제(zoning)라는 제도가 있다. 이는 토지이용규제의 한 형태로 일정한 지역을 정해 놓고 이 지역 안에서 특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제조치이다. 지역규제는 최근 환경보호를 위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의 전형적인 형태가 팔당댐과 같이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상수원 근처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상수원 보호구역제도’이다. 이 외에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을 선정한다든지, 대기오염이 매우 심하여 특별히 관리를 해야 할 지역이 발생할 경우 이 지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역시 지역규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별대책지역에는 울산·온산·미포산업단지와 여천산업단지가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있다. 이 중에서 여천산업단지의 지역규제를 살펴보자.

3. 여천산단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관리
1. 산단현황
가. 규 모
○ 조성기간 : 기존(`67. 2～`95.12), 확장(`95.12～2000 예정)
○ 조성면적 : 931만평 (기존 671, 확장 260)
○ 사업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 입주업소 : 95개업소(석유화학 40, 비료 1, 발전 2 등)
* 종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