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칼라 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1. 화이트칼라 범죄의 의의

1) 개념

오늘날 기업범죄, 공무원범죄, 조직체 범죄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화이트칼라범죄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함을 본다. 화이트칼라범죄라는 말은 아노미(anomie)와 함께 범죄학적 개념 가운데 가장 널리 쓰이는 말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정작 이 말이 어떤 학문적 문제의식과 맥락에서 도출되었는지, 어떤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는지에 대해서는 피상적인 이해밖에 갖고 있지 못하며 그 결과 화이트칼라범죄가 지닌 잠재력도 제대로 인식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
화이트칼라범죄이론은 Sutherland로부터 촉발되었다. 뛰어난 범죄학자로서 Sutherland는 1939년 이전에는 직업범죄자의 생활사, 사회적 접촉이론 등을 통해 범죄사회학을 위한 확고한 기반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업적도 특별한 주목을 받았지만, 1939년의 미국사회학 대회에서의 연설내용과 그것을 구체화한 후속논문을 통해 오늘날까지 주목받고 있다. 1939년 미국사회학대회의 회장연설에서 서덜랜드는 `the White Collar Criminal`이란 제하의 연설을 했다. 이 연설은 전 세계의 범죄연구의 대상과 성격에 대한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범죄연구의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