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와 노동시장의 변화

이 장에서는 바로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호주제가 남성생계부양자 가족모델을 통해 여성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호주제 폐지가 여성노동시장에 가져올 변화를 예측해보고자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호주제가 남성생계부양자 가족모델의 제도적, 이데올로기적 기반으로 작용한다고 해서 호주제와 남성생계부양자 가족모델이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호주제의 폐지가 남성생계부양자 가족모델의 자동폐지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노동시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을 일거에 제거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호주제와 여성노동시장의 관계를 논의할 때는 호주제가 여성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그것의 한계를 구분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 장은 크게 다음과 같은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남성생계부양자 가족모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것이 여성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한다. 두 번째로, 남성생계부양자 가족모델이 지배하는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여성노동자들이 받고있는 차별의 구체적인 양상을 검토한다. 세 번째로는, 호주제가 폐지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남성생계부양자 가족모델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호주제 폐지 이후에 남겨지는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이 부분에서는 이차대전에서 패배한 이후 민법개정을 통해 호주제를 폐지한 일본에서 남성생계부양자 가족모델이 더욱 정교하게 발달하게 된 과정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겸하여 한국 노동시장에서의 남성생계부양자 가족모델과 다른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노동시장에서의 남성생계부양자 가족모델의 차이에 관해 서술하고, 한국여성들이 노동시장과 사회 전반에서 처한 상황을 점검함으로써 여성의 평생평등 노동권 확보를 위해 호주제의 폐지가 왜 필요한지를 논의할 것이다. 2. 남성생계부양자 가족모델과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흔히 한국노동시장의 분절을 논할 때 성별과 학력, 그리고 기업규모가 가장 중요한 분절선으로 지목된다. 즉 성별과 학력, …
흔히 한국노동시장의 분절을 논할 때 성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