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의 한국 복지체계에 대한 영향 : 기초생활보장, 모자복지, 아동복지를 중심으로

호주제를 분석할 때 부딪히는 첫 번째 난점은 호주제를 어떤 것으로 규정하며 분석의 수준을 어디에 맞출 것인가이다. 즉 호주제를 가부장제나 남성생계부양자 모델 자체로 간주하고 분석을 할 것인가 혹은 호주제의 제도적 속성 및 조항에 초점을 맞추어 좀더 구체적인 조항들의 문제점과 영향력을 분석할 것인가에 따라 분석의 내용은 판이하게 달라진다. 4장에서 김순영은 호주제가 사라진 일본의 경우에도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은 지속되고 이에 입각한 노동시장 차별이 지속되고 있음을 밝히면서, 남성생계부양자 모델과 호주제 자체를 분석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노동시장차별이나 각종 사회정책상에 나타나는 남녀차별이 호주제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실증적인 분석이나 제도분석에서 밝혀내기는 어렵다. 호주제가 없거나 폐지된 나라들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남녀차별이 지속되고 있음을 볼 때, 구체적인 제도로서 호주제와 일반적인 구조로서 가부장제나 남성지배적 구조는 실제 분석에서는 구별될 필요가 있다. 한편, 호주제가 구현하고 있는 가족이념과 가족관, 가족가치는 독특한 방식으로 한국의 가족주의적, 잔여적(residual) 복지체제를 만들어냈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여전히 유의미하다. 일반적으로 제도적 복지수준이 낮은 국가들에서 복지의 가족의존도가 높고 가족에 의한 복지를 우선하는 보충성(subsidiarity)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지만, 한국복지체제의 가족의존구조는 선성장 후분배의 경제발전전략, 냉전주의 체제유지전략과 교차하면서 매우 가족중심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족에 대한 공적 지원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독특하게 발전해왔기 때문이다(1장 참조). 지금까지 호주제와 복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점을 주목해 왔다. 첫째, 호주제의 남녀차별적 구조가 여성복지 향상을 저해한다는 것, 둘째, 호주제가 특정 가족유형, 특히 동성동본…
지금까지 호주제와 복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점을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