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도

ꊱ 서론 호주제도는 우리 가족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의 하나로서 1960. 1. 1. 민법 시행이후 지금까지 40년간 시행되어온 제도이다. 호주제도의 존폐에 관해서는 민법시행 이후부터 논란이 되어 왔으나 1990. 1. 13. 민법개정에 의하여 대폭 개정되므로써 호주제도 자체는 이미 형해화된 형식적인 제도에 불과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된 호주제도에 관해서도 전통, 미풍 양속이기 때문에 존치해야 된다는 입장과 남녀불평등한 제도이기 때문에 폐지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여 호주제도에 관한 논의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법무부는 9월 4일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정부가 호주제 폐지가 담긴 법 개정안을 내놓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민법의 호주에 관한 규정 및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일가 창립·분가에 관한 규정을 없애고 호주와 가족구성원과의 관계로 정의된 가족 규정(민법 제778조·제796조)을 삭제했다. 또 자녀의 부성 승계조항은 그대로 두되 예외조항을 뒀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 신고시 부모의 협의하에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현행 민법 제781조 삭제 및 제865조의2제1항 신설). 자녀가 성장한 뒤에도 성과 본을 바꿀 수 있도록 해 이혼 및 재혼 가정의 자녀가 성을 바꿀 수 있는 길을 터주었다. 개정안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부와 모 중 한쪽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변경할 수 있게 했다(현행 민법 제865조의2제5항 신설). 이번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이 입법예고 되면서 호주제도 폐지에 관한 찬·반 논란이 더욱 심해졌다. 여기서는 먼저 호주제도란 무엇인지 살펴본뒤 호주제도 폐지에 대한 찬성입장과 반대입장의 주장을 살펴보고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인지에 관해 고찰하고자 한다. 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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