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남북관계와 경제협력의 정책방향

1. 국민의 정부 대북 포용정책의 배경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한 관계가 개선되는 것이 별로 없으며 갈등과 대결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위기 수준에 있자,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햇볕정책`을 수립하여 대북 포용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여 나가기로 하고 있다. 대북 포용정책은 교류협력의 확대에 의해 남북한간 신뢰 구축과 관계 개선을 추구하는 기능주의적 시각을 수용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정치·군사문제의 병행추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신기능주의적 접근을 수용하고 있다. 김 대통령은 경제·사회분야의 교류·협력은 남북한 주도로 추진하고 군사문제의 해결은 `4자회담`의 국제적 틀을 통해 해결한다는 2원적 접근방식을 택하고 있다.
남한의 대북 포용정책이 분단상황의 관리와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북 압박정책보다는 즉시 실현 가능하고 상호 실리적인 분야에서부터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실용주의적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정부는 남한의 정치·경제적 우위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가능한 한 다양한 통로를 통한 북한과의 접촉으로 남북 화해와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