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기본권의 제한 - 올레포트
SKU: 16140737
Price: 1500 KRW
Availability: InStock

레포트 > 인문사회

인쇄

바로가기

파일

기본권의 제한_2068758.hwp [Size : 45 Kbyte ]

분량 11 Page

가격 1,500 원

카트

다운받기

네이버 ID로
다운 받기

카카오 ID로
다운 받기

구글 ID로
다운 받기

페이스북 ID로
다운 받기

뒤로

자료설명

법률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헌법연습기본권의제한과그한계에대한연구[1][1]

목차/차례

Ⅰ. 서 설
1. 의의
2. 기본권 제한의 유형과 한계
Ⅱ. 기본권의 제한
1. 헌법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1) 헌법유보의 의미
(2) 헌법유보의 유형
1) 일반적 헌법유보
2) 개별적 헌법유보
2.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
(1) 의의
(2) 기능
(3) 기본권제한의 형식
1) 법률
2) 명령
3) 조약과 국제법규
3. 일반적 법률류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1) 제한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
(2) 기본권제한의 목적
(3) 기본권제한의 정도
1) 과잉금지의 원칙
2) 이중기준의 원칙
3)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의 원칙
4. 법률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한계
(1) 목적상의 한계
(2) 형식적 한계
(3) 내용상의 한계
Ⅲ.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1. 서설
(1) 의의
(2) 고전적인 특수권력관계 이론
2. 국가비상사태하의 기본권제한
(1)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명령에 의한 제한
(2) 비상계엄에 의한 제한
3.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 제한
(1) 종래 특별권력관계의 의의
(2) 고전적 특별권력관계이론의 재구성
(3) 특별권력관계의 성립, 소멸과 유형
(4) 기본권 제한
(5) 특별권력관계와 사법심사

본문/내용

Ⅱ. 기본권의 제한

1. 헌법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1) 헌법유보의 의미
헌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때때로 개별적인 기본권의 한계를 함께 기본권조항에서 명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권의 헌법적 한계’라고 부른다. 따라서 기본권의 헌법적 한계는 말하자면 헌법제정권자에 의한 명시적인 기본권의 제한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와는 그 본질과 기능이 다르다. 「한국헌법론」, 허영, 박영사, 2002년, 257면 이에 비해서, 기본권에 당연히 내재하는 한계성을 명문화한 것이든 새로운 제한을 창설한 것이든, 헌법이 명문의 규정을 가지고 직접 기본권의 제약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것을 기본권제한에 관한 헌법유보 또는 헌법직접적 기본권제약이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헌법학원론」, 권영성, 법문사, 2003년, 331면 즉, 헌법유보에는 헌법이 직접 기본권 전방에 대하여 제약을 규정하는 일반적 헌법유보와 특정의 기본권에 한하여 제약을 규정하는 일반적 헌법유보가 있다.

(2) 헌법유보의 유형
1) 일반적 헌법유보
현행법에는 독일기본법 제2조 제1항과 같은 일반적 헌법유보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다. 그…

참고문헌

1. 「헌법학원론」, 권영성, 법문사, 2003년,

2. 「한국헌법론」, 허영, 박영사, 2002년,

3. 「사례헌법학」, 허영, 신조사, 2000년

4. 「헌법의 쟁점」, 김남식, 유스티니아누스, 2001년

📝 Regist Info

I D : jsha******
Date : 2015-09-12
FileNo : 16140737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