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제한

Ⅱ. 기본권의 제한

1. 헌법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1) 헌법유보의 의미
헌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때때로 개별적인 기본권의 한계를 함께 기본권조항에서 명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권의 헌법적 한계’라고 부른다. 따라서 기본권의 헌법적 한계는 말하자면 헌법제정권자에 의한 명시적인 기본권의 제한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와는 그 본질과 기능이 다르다. 「한국헌법론」, 허영, 박영사, 2002년, 257면 이에 비해서, 기본권에 당연히 내재하는 한계성을 명문화한 것이든 새로운 제한을 창설한 것이든, 헌법이 명문의 규정을 가지고 직접 기본권의 제약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것을 기본권제한에 관한 헌법유보 또는 헌법직접적 기본권제약이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헌법학원론」, 권영성, 법문사, 2003년, 331면 즉, 헌법유보에는 헌법이 직접 기본권 전방에 대하여 제약을 규정하는 일반적 헌법유보와 특정의 기본권에 한하여 제약을 규정하는 일반적 헌법유보가 있다.

(2) 헌법유보의 유형
1) 일반적 헌법유보
현행법에는 독일기본법 제2조 제1항과 같은 일반적 헌법유보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다. 그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