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초-법치국가원리

Ⅰ. 서 설 헌법의 기본원리란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총체적으로 지배하는 지도원리를 말한다. 이에는 국민주권의 원리, 자유민주주의, 사회국가의 원리, 문화국가의 원리, 법치국가의 원리, 평화국가의 원리 등이 있는데 이중, 법이 지배하는 국가를 말하는 법치주의 국가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Ⅱ. 법치국가의 원리 1. 법치국가의 의의 법치국가라 함은 일반적으로 `법이 지배`하는 국가를 말한다. 따라서 법치국가의 원리란 모든 국가적 활동과 국가적 생활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헌법원리라고 할 수 있다.「헌법학원론」권영성저 법문사출판 1999년. p.142 이러한 법치국가원리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원리이며, 이를 위하여 국가의 조직이나 기능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행하여질 것이 요구된다. 2. 법치국가원리의 법적 성질 법치주의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즉, 법치주의를 국가권력의 제한원리로 볼 것인가 아니면 국가권력의 구조원리로 볼 것인가가 그것이다. (1)제한원리로 보는 견해 C. Schmitt에 의하면 법치국가원리는 국가의 국가권력을 창설하는 원리가 아니라 국가권력의 통제수단 내지 이미 존재하는 국가권력에 대한 자유보장수단이나 국가권력의 통제수단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종래의 다수견해들은 법치국가의 원리를 선재하는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투쟁적 원리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게 되면 법치국가원리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위한 비정치적이고 법기술적인 원리로 파악하게 되며, 국가권력의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소극적 원리로 이해하게 된다.「헌법학원론」권영성저 법문사출판 1999년 p.143 ; 「헌법학개론」김철수저 박영사출판 2002년 p.187 (2)구조원리로 보는 견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