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정 권력

Ⅰ. 서설
1. 헌법제정의 의의
헌법의 제정이란 실질적으로는 정치적 공동체의 형태와 기본적 가치질서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법규범체계로 정립하는 것을 의미하며, 형식적으로는 헌법제정권자가 헌법사항을 성문의 헌법으로 법전화하는 것을 말한다.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3. 45면, 김학성 헌법학강의 성민사 2001. 34면

2.문제의 제기
헌법제정에 있어서는 누가 그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는가, 무엇에 관하여 하는가, 헌법제정자는 어디서부터 그런 권력을 갖느냐, 그리고 그와 같은 제정행위에 있어서 존중되어야 할 법원리가 있느냐 하는 점, 즉 헌법제정권력의 주체, 행사방법, 결정내용, 정당성 그리고 한계라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Ⅱ. 헌법제정권력
1. 헌법제정권력의 의의
헌법제정권력이라 함은 헌법을 시원적으로 창조하는 힘을 말한다. 그러나 헌법제정권력은 사실상의 힘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통일체에 있어서 국민적 합의를 규범체계화하는 정치적 권력인 동시에 헌법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권위라고 하는 이중성을 가진다.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3. 46면

2. 헌법제정권력이론의 형성과 발전
(1)시에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