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현행헌법의 정부형태도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고는 있으나, 의원내각제의 요소가 다양하게 가미되어 있으므로 미국형대통령제와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①대통령제의 요소
현행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제의 요소로는 대통령은 국가원수인 동시에 집행부수반의 지위와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며, 5년의 임기동안 탄핵소추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국회도 대통령에 대하여 불신임결의를 할 수 없다. 대통령이 국회해산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대통령은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무회의는 의결기관이 아니고 심의기관으로서 단순한 대통령의 보좌기관에 불과하다.
②의원내각제의 요소
현행헌법에 규정된 의원내각제의 요소로는 외형상 의원내각제의 내각에 유사한 국무회의를 설치하고 있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를 임명하며, 국회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하고,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