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과 환경권

제23조

1.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2.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 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배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의의
재산권이라 함은 사법상(私法上)·공법상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일체의 권리를 뜻한다. 민법상의 소유권 기타 물권은 물론, 채권도 재산권이다. 특별법상의 여러 권리, 예를 들면 광업권·어업권, 특허권·저작권·실용신안권·상표권·의장권 등의 무체재산권 및 상사채권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의 수리권·하천 점용권·연금청구권 등도 모두 포함된다.
이들 여러 권리는 민법·상법·광업법·특허법 기타의 관계 법률에 그 내용과 한계가 정해져 있다. 그러나 비록 재산적 가치를 내용으로 하고 있더라도, 부양청구권이나 재산분할청구권 등 신분이나 인격을 기초로 하는 권리는 재산권과는 다른 취급을 받는다.
2. 보장

1)일반원리

재산권은 국민의 중요한 기본권이며, 이의 보장은 사유재산제도라는 제도의 보장…(생략)

2) 법적성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