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출판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제 1 장 언론·출판의 자유

Ⅰ. 서 설
1. 언론·출판의 자유의 개념
고전적인 의미에서 언론 출판의 자유라 함은 사상, 의견을 문자나 언어로 불특정다수에게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언론은 담화, 토론, 연설 등 구두에 의한 사상 또는 의견의 발표를 말하며 출판은 문서나 사진 등 문자나 형상에 의한 사상과 의견의 발표를 말한다. 이에 대해서 현대적인 언론 출판의 자유는 사상이나 의견을 발표하는 자유 외에 알 권리, 액세스권, 발론권, 언론기관설립권은 물론이고 취재의 자유와 편집과 편성권 및 내부적 자유까지 포함한다.
2. 언론·출판의 자유의 연혁
표현의 자유로 압축되는 언론 출판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라 할 수 있다. 언론 출판의 자유가 영국에서는 1649년의 인민협약에서 선언되었고 1965년 검열법의 폐지로 확립되었다. 그 후 1766년의 버지니아권리장전 1791년의 미연방헌법 1789년의 프랑스 인권선언 등에서 표현의 자유가 규정된 이래 오늘날 각국이 이를 규정하고 있다.
3. 언론·출판의 자유의 현대적 의의
현대에서 언론 출판이 가지는 자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상 또는 의견을 자유로이 발표하므로 인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