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국민이 행정기관의 어떤 언동(명시적 언동. 묵시적 언동을 포함)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하여 신뢰한 겨우 그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한, 그 신뢰를 보호해 주어야 함을 말한다.
오늘날 행정의 기능이 다방면에 걸쳐 있고, 또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수단 역시 다양하므로, 그 신뢰보호의 문제는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에 한하지 않고 행정의 전영역에 걸쳐 문제되고 있다. 또한 급부행정 영역에서는 공익과 사익의 원칙의 충돌이라는 점에서 문제되기 시작하여 전 행정영역으로 확대되어가는 경향을 띄고 있다.
신의칙설
－　이는 신뢰보호의 근거를 사법에서 발달한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구하는 견해이다. 즉,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의 일반원리로서 공법에도 적용되므로, 행정기관은 성실하게 적법한 행정작용을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따라서 국민은 그것을 적법한 것으로 신뢰하게 되는 바, 사후에 당해 행정작용의 위법을 이유로 그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독일연방행정법원은 유명한 미망인사건(Witwe Urteil)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