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

1.행정정보공개의 촉진요인 1)자치행정의 민주화의 요청: 민주정치의 지방정부는 자치행정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는지 그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고. 주민은 이를 알 권리가 있다. 또한 지방정부는 자치행정을 주민의 동의하에서 수행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2)지방자치행정의 능률화의 요청 : 현대 지방자치 행정이 정확한 자료에 의거하여 합리적 의사결정과 능률적 집행을 도모하려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사이를 연결짓는 상호의사소통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하므로 행정정보공개는 필수불가결하다. 3)지방자치 행정의 인간화의 요청: 지방자치행정은 법집행적 기계적인 행정보다 온정적 인간적인 행정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자치행정에 있어 인간화의 요청은 행정정보공개를 불가피하게 하였다. 2. 행정정보공개의 기능 1)널리알리는 기능 : 지방자치단체가 이룩한 업적을 주민에게 널리알림으로써 신임을 얻고 다음 정책입안 및 집행을 효과적으로 지워하는 기능이다. 2) 방어기능 :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당 이익단체등과 대립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지방정부에 대한 지탁과 공격을 중화시키고 지방정부의 정다성을 입증시키는 기능 3)안정기능 : 내외의 돌발사태로 인하여 지역사회가 위기에 처할 때 민심을 수습하고 불안을 감소시키며. 일부 주민들의 누적된 불만을 해소시켜 주민의 여론을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