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국가화 요인

이러한 변동은 개인의 자주성과 책임의 강조, 정부독점의 지양과 국가기능의 분산, 다양성을 기초로 한 경쟁과 협력의 생산적 조화의 강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거대화된 정부의 비효율성과 국민사회의 수도오하에 대한 반작용으로 정부의 유능성 보다 사회의 체질강화 즉 행동하는 사회(action society)를 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Ⅱ. 행정국가의 대두‧형성

서구제국에서는 선업혁명과 이에 따르는 자본주의적 급진적인 발전, 과학기술의발달, 그리고 인구의 급증과 도시화의 진행 등으로 근대사회의 양상이 급변됨으로써 종래의 소극적인 입법국가로서는 이에 대처할 수 없게 되어 행정국가가 대두‧형성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행정국가이 형성배경중 권력분립의 소산인 입법국가의 변질과 의회주의 즉 대의제의 위기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입법국가의 변질
본래 19세기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에서는 야경국가사상이나 자유방임주의에 입각하여 국가는 필요악으로서 소극적 기능만을 담당해야 한다고 인식되었다. 즉「최소의 행정이 최선의 행정」(Goverment is best when governing least)이라는 약체정부관 혹은 안가정부관이 지배적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