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제법

(1) 심리절차의 구조와 기본원칙
1) 대심주의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는 헌법 제 107조 제3항의 취지에 따라 대심주의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가 제출한 공격, 방어방법을 심리의 바탕으로 한다.
2) 직권탐지주의
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의 진행뿐만 아니라 심리에 필요한 자료를 당사자가 제출한 것에만 의존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수집, 조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국민의 권리구제뿐 아니라 행정의 적접성, 타당성의 보장도 또한 그 목적으로 하고 심판결과는 공익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3) 구술심리와 서면심리
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할 수 있다. 당사자가 구술심리만을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외에는 구술심리를 해야만 한다.
4) 비공개심리주의
행정심판의 심리와 재결결정을 일반에게 공개하지 아니하는 원칙을 말한다.

(2)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1) 위원, 직원 등의 기피신청인
당사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에게 공정한 심리,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는 그 위원이나 직원에 대한 기피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