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의 의의와 방안

*행정개혁의 의의 우선 행정개혁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자면 행정체제를 어떤 하나의 상태에서 그보다 나은 다른 하나의 상태로 변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행정개혁은 행정체제의 ‘바람직한 변동’을 뜻하는 것이다. 행정개혁은 가치기준의 인도를 받는 계획적 변동이며 동태적이고 연관적 특성을 지니는 변동이다. 여기에서 행정개혁이라는 개념 속에 내포되어 있는 중요한 속성 몇 가지를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행정개혁은 의식적으로 설정된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다.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의식적, 계획적, 유동적 성격을 지니게 된다. 행정개혁이 목표 지향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행동과정에서 개혁의 목표와 그에 따라 도달하려는 상태가 규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행정개혁은 동태적이며, 행동 지향적이다. 이러한 것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식적 행동이 전개되는 것을 뜻한다. 계획한 바가 실천되어야만 행정개혁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행동 지향적 이라는 말이 쓰이게 된 것이다. 세 번째, 행정개혁은 개방체제적인 것이다. 개혁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요인들의 포괄적 연관성을 중시하고 그에 대처하는 활동을 말하는 것이다. 행정개혁의 대상이 되는 조직내적 요인들은 복잡하게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그러한 내적 요인들과 그들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들이 또한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정개혁의 행동과정에서는 그러한 연관성과 연발적 영향관계를 충분히 감안하여야 한다. 네 번째, 행정개혁은 지속적인 현상이다. 한 차례의 단속적인 개혁으로 끝나 버리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행정체제 내에는 개혁의 필요가 거의 언제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행정개혁은 공적 상황 또는 정치적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른 조직들의 개혁에서와는 달리 행정체제의 개혁은 공공의 감시와 통제를 더 많이 받으며 보다 큰 법적, 정치적 제약 하에서 이루어진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