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무장이 대외적으로 미치는 영향

1. 배경

○ 3자 회담 주요 쟁점

지난 4월에 베이징에서 이루어진 미국, 북한, 중국간의 3자 회담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른 사안은 무엇보다도 북한 핵 개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첨예한 의견 대립이라 할 것이다. 미국 쪽에서는 북한 쪽에서 먼저 핵 개발을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완전히 포기해야 만이 경제 및 에너지 지원 등의 ‘과감한’ 접근이 가능하다고 북한의 핵 선제 포기를 일관되게 주장한 반면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이번 핵 사태를 야기한 것이라 주장하며 이러한 적대시 정책의 철회만이 핵 개발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 할 수 있는 길이라는 주장을 펴면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미·북간 불가침 조약의 체결을 요구하였다. 회담의 성격에 대한 양국 간의 이해도 회담 전부터 상이하게 다르다는 분석이 지배적인데 우선 다자 회담을 고수하는 미국 측은 이번 베이징 회담 자체를 이후 다자 회담으로 가기 위한 예비회담정도로 여기고 단순한 대화의 성격을 부여한 반면 북한은 이번 회담을 대화가 아닌 1차 회담으로 여기고 참여, 본격적인 협상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이런 면에서 북한이 이례적으로 핵 보유 사실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