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론정리

②보험계약의 성립

-청약과 승낙 : 청약(보험계약을 목적으로 보험자에게 행하는 의사표시)
승낙(청약에 응하여 보험계약의 성립을 목적으로 행하는 의사표시)
보험계약은 청약에 대한 승낙이 있어야만 합법적으로 계약이 성립된다.
청약의 구체적 이행-보험계약청구 질문표 작성 제출, 보험료 납부
승낙의 구체적 이행-청약서의 검토 및 보험료 수납
-대가지불(약인) : 해상보험의 성립 및 효력발생에는 반드시 대가지불이 이루어져야 한다.
약인-보험자의 손해보상 약속의 대가로 보험계약자가 지불하는 보험료
-합법성 : 보험계약은 합법적인 목적인 가진 계약이어야 한다. 공익과 사회의 건전성을 해 치는 계약은 무효. 보험목적물과 반드시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피보험이익). 보험계약의 무효-밀수품·마약·사행·도박 목적. 계약당사자들이 법적으로 유자격자이어야 한다.

③해상보험계약의 당사자

-보험자 : 보험계약을 인수하고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손실보상을 약속하는 당사자.
보험자의 형태(주식회사 형태, 개인보험업자), 우리나라(재정경제원 장관의 허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