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론정리

②보험계약의 성립 -청약과 승낙 : 청약(보험계약을 목적으로 보험자에게 행하는 의사표시) 승낙(청약에 응하여 보험계약의 성립을 목적으로 행하는 의사표시) 보험계약은 청약에 대한 승낙이 있어야만 합법적으로 계약이 성립된다. 청약의 구체적 이행-보험계약청구 질문표 작성 제출, 보험료 납부 승낙의 구체적 이행-청약서의 검토 및 보험료 수납 -대가지불(약인) : 해상보험의 성립 및 효력발생에는 반드시 대가지불이 이루어져야 한다. 약인-보험자의 손해보상 약속의 대가로 보험계약자가 지불하는 보험료 -합법성 : 보험계약은 합법적인 목적인 가진 계약이어야 한다. 공익과 사회의 건전성을 해 치는 계약은 무효. 보험목적물과 반드시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피보험이익). 보험계약의 무효-밀수품·마약·사행·도박 목적. 계약당사자들이 법적으로 유자격자이어야 한다. ③해상보험계약의 당사자 -보험자 : 보험계약을 인수하고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손실보상을 약속하는 당사자. 보험자의 형태(주식회사 형태, 개인보험업자), 우리나라(재정경제원 장관의 허가, 300억 이상의 자본금 납입, 보호예탁금 납입) -로이즈의 개인보험업자 : 개인보험자들의 모임단체. 재보험 위주. 위험도가 크거나 다른 보험자가 인수를 꺼리는 위험 취급. -보험계약자 :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불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 계약 상의 모든 의무 부담. 대리인으로 하여금 보험계약체결 가능. 피보험자 : 손실발생의 경우 보상을 받는 당사자.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피보험이익 이 존재해야 한다. 피보험이익(보험목적물에 대하여 갖는 금전적 이해관계). ·대부분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동일하지만 CIF계약에서는 제외(수출업자가 보험료를 지불하는 보험계약자가 되고, 수입업자가 보상청구를 하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