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도출회의 발전과정과 한국과학(정보)기술정책의 대중화방향에 관한 연구

1. 문제의 제기

“과학기술 민주화를 위한 모임”에서 “기존의 과학기술 정책과 대중화운동은 과학기술자의 집단적 목소리를 대변하고 관철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추진주체도 정부·기업·이공계 대학출신의 과학기술자들이 중심이었다. 우리도 과학기술의 발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같다. 그러나 우리는 과학기술의 수혜자이자 피해자인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과학기술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러한 과학기술정책의 민주화운동은 유럽과 미국의 경우에 합의도출회의(consensus conference)라는 형태로 발전해오고 있으며, 지역사회워크숍, 과학상점, 참여설계 등의 이름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과학기술정책의 사전평가에 중점을 두고 있는 덴마크에서 시작된 합의도출회의의 내용과 미국, 일본등에서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인터넷을 이용한 정책결정에 대한 사전참여를 확대하고자 시도하는 덴마크 내무부가 제시한 전자적 시민협의(Electronic Civic Consultation), 일본의 지방자체에서 현재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지역개발정책에 인터넷을 이용한 지역주민들의 참여 및 전자정부의 시민들의 정책참여 사례를 소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