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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의 민영화에 관한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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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한전의 민영화에 관한 소견을 밝힌 글로 한전의 현황분석과 함께 민영화에 찬성과 반대의견을 소개하고 의견을 제시한 글입니다.
한전완성본0930
한전완성본0930
목차/차례
- □ 서론
- Ⅰ. 우리나라 전력산업에 대하여
- ⅰ. 전력산업의 특성
- ⅱ. 전력 산업의 성장성
- ⅲ. 경기변동과의 관련성
- ⅳ.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 Ⅱ. 한국전력의 현황
- ⅰ. 회사의 목적
- ⅱ. 한국전력의 연혁
- ⅲ.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 ⅳ.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 ⅴ. 시장점유율
- ⅵ.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 ⅶ. 주요 제품 및 원재료 등
- ⅷ. 주요 가격변동원인
- ⅸ. 매출에 관한 사항
- ⅹ. 주식의 분포
- Ⅲ. 구조개편 기본계획
- ⅰ. 기본 방향
- ⅱ. 단계별 추진계획
- ⅲ. 구조개편 효과
- ⅳ. 전력공급 체계의 변화
- ⅴ. 향후 추진 계획
- □ 본론
- Ⅳ. 한전의 민영화 찬성이론
- ⅰ. 들어가며
- ⅱ. 배경과 진행성과
- Ⅴ. 한국 전력민영화의 주요 쟁점 사항
- ⅰ. 전력산업에서 회사 분할시, 경제적 비효율 발생가능성
- ⅱ. 현재까지 추진된 전력산업구조개편의 구체적인 성과
- ⅲ. 민영화 추진 시 불공정경쟁 발생의 우려와 대책
- ⅳ. 발전회사를 민영화시 전기요금이 인상 될 것인가
- ⅴ. 민영화 이후 안정적 전력수급 보장의 가능성
- ⅵ. 경제성이 떨어지는 도서지역 등의 전력공급
- ⅶ. 발전부문 분할에 그치지 않고 민영화까지 추진하는 이유
- ⅷ. 배전/판매부문 분할의 필요성
- Ⅵ. 기타 쟁점과 대처방안
- ⅰ. 발전회사의 해외 매각 시 국부유출의 우려와 헐 값 매각 가능성
- ⅱ. 발전회사의 대기업 인수 시 경제력 집중의 문제
- ⅲ. 경영권 매각 시 외국인 참여를 30%이내로 제한한 의미
- ⅳ. 민영화 이후, 고용보장 문제
- ⅴ. 캘리포니아 사태에 대한 의견 및 대책
- Ⅶ. 한전의 민영화 반대이론
- ⅰ. 들어가며
- ⅱ. 한전의 민영화 반대이론
- ⅲ. 시장기구에 의한 전력수급의 안정
- ⅳ. 대리인문제는 민영화로 해결되는가?
- ⅴ. 독점의 폐해가 심각한가?
- ⅵ. 규모의 경제는 줄어들고 있는가?
- □ 결론
- Ⅷ. 이번 프로젝트를 마무리 지으며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력산업은 가스, 통신 등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한 자연독점 산업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발전부문에서 규모의 경제 논리를 희석시키는 복합화력 산업(Combined-Cycle Gas Turbine) 기술이 확산되면서 경쟁적 산업구도로의 전환이 시도되고 있다. 송배전망의 운영과 투자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나, 새로운 기술에 힘입어 전력 생산에서 자연독점성이 상당히 축소되고 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 논의는 이 규모의 경제 축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규모의 경제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전력생산의 비용곡선을 도출하여 비용곡선이 하강하는 국면(규모의 경제), 수평부분(규모의 불변경제), 아니면 상승하는 국면(규모의 불경제)에서 생산되고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규모의 경제에서는 한 개의 기업이 독점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비용이 상승하여 규모의 불경제가 작용하는 국면에서는 독점보다는 경쟁이 효율적이다. 따라서 독점인가 아니면 경쟁인가 라는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은 이러한 규모의 경제성에 대한 실증적 검토를 토대로 해야 한다.
규모의 경제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전력생산의 비용곡선을 도출하여 비용곡선이 하강하는 국면(규모의 경제), 수평부분(규모의 불변경제), 아니면 상승하는 국면(규모의 불경제)에서 생산되고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규모의 경제에서는 한 개의 기업이 독점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비용이 상승하여 규모의 불경제가 작용하는 국면에서는 독점보다는 경쟁이 효율적이다. 따라서 독점인가 아니면 경쟁인가 라는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은 이러한 규모의 경제성에 대한 실증적 검토를 토대로 해야 한다.
참고문헌
기획관리처(2000), ｢세계 각국의 최근 전력산업 구조변화｣
김윤자(1999), “공기업 민영화와 해외매각: 한국전력공사를 중심으로”, 공기업 민영화와 해외매각에 관한 시민사회단체 공청회
김태유(2000), “개혁과 공기업: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바라보며”, 한국경제학회 고대경제 연구소 정책 심포지움
민교협·전국전력노동조합(2001), ｢전력산업 민영화 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
산업경제연구원(1996), ｢한국전력공사 경영평가보고서｣, 통산산업부 한전경영진단반
산업자원부(1999),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방안｣
산업자원부(2000),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
새정치국민회의 정책위원회(2000), ｢전력산업구조개편 정책보고서｣
서울대 기초전력공학공동연구소(1998), ｢국내 전력산업의 경쟁력 국제비교 및 향상방안 에 관한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2000a), ｢전력산업 민영화 연구｣, 한국전력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2000b), ｢전력산업 구조개편 주요 논점과 대응 논리｣
에너지경제연구원(2001), ｢한전 배전부문 분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전력공사
전국전력노동조합(2001), ｢전력산업구조개편: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갑영 외(1996), ｢민영화와 기업구조｣, 나남출판
한국전력공사(2000), ｢한국전력통계｣
김윤자(1999), “공기업 민영화와 해외매각: 한국전력공사를 중심으로”, 공기업 민영화와 해외매각에 관한 시민사회단체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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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원(2000a), ｢전력산업 민영화 연구｣, 한국전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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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영 외(1996), ｢민영화와 기업구조｣, 나남출판
한국전력공사(2000), ｢한국전력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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