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화해·평화와 유럽연합 - 북한과 유럽연합의 관계를 중심으로

미국은 ABM 조약을 위반하지 않고도 북한의 미사일공격에 대한 방어망을 구축할 수도 있다. 미국은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인 로동미사일을 공중레이저(ABL)로 요격하는 것은 ABM조약의 위반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대포동미사일의 요격을 위한 해상시스템의 구축은 ABM 조약의 개정 또는 폐기를 필요로 한다. 러나, 미국이 대북 포용정책을 폐기하고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을 야기할 수도 있는 MD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의 성공은 동북아의 현상유지에 크게 달려 있고, 이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의존한다. 더구나 미국으로서는 `잠재적 수정주의 국가인`인 중국이 북한에 대한 독점적 영향력을 회복/유지토록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중국 양안지역에서의 긴장, 동남아시아에서의 정치경제적 이익, 인도와 파키스탄의 갈등 등을 고려하여 미국은 일본과 한국에 집중되어 있는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과의 관계개선은 부시 행정부를 풀이 죽게 만들 수도 있지만 상당히 매력적인 선택일 수 있다.